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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예방동물약품 규제, 예방접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0.04.02

반려동물 예방동물약품 규제, 예방접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반려동물 보호자 67%가 동물병원 독점 접종 위한 법률 개정에 ‘찬성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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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반려동물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조사 기관으로 나섰다.

    설문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자의 79.5%는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 투여한 경험이 있었다. 보호자들이 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투약하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33.5%)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동물병원의 방문이 어렵거나 약국에서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보호자가(96.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 응답자의 1/4 이상이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농림부가 동물보호자의 자가 진료를 규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농림부가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호자의 구입 및 접종에 제한을 두어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서만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67%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반려동물 백신은 종전처럼 구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구입에 제한을 두고 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하도록 강제화한다면 향후 전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호자의 과반 이상(54%)이 응답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실제로 적극적인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항생제 등 감염치료 약물의 사용량을 절감해 오남용은 물론 항생제 내성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는 표면적으로 항생제 저감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려동물 백신 및 예방접종을 규제하려는 정책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3년 전 농림부가 제시한 기준도 주목 받는다.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 투약행위는 가능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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